계엄에 관련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 모음
일반인이 법 조항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찾았습니다. 👍 현 시점 기준 한달 전(24-12-03) 비상 계엄이 있었고, 지금까지 큰 논란 및 이슈가 있어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계엄” 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77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1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